- 패스트트랙 정국,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추경까지 잡아먹나
- 與 “국채는 버틸 수 있지만, 경기가 더 고꾸라지면 세금도 못 걷는다”
- 野, 대통령이 경기 좋다는데 무슨 경제추경이냐…총선용 퍼주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자유한국당에 호소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추가경정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기미를 보이면서다. 야당은 이날 추경을 ‘총선용 퍼주기’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입법활동, 특히 추가경정안예산 통과가 중요하다”며 “한국당은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이어 “추경에는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과 포항지진애 대한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지원 등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데 전념해달라”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안을 강행하면 국회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오는 25일 국회로 제출되는 추경안 또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적자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정도 국채를 견딜 체력이 된다”며 “그러나 지금 더 경기가 고꾸라지면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게다가 지금 경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시장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금 당장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자국채에 대한 지적을 우려해 추경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것까지 막는 것은 너무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일부분이 재난대응에 쓰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기재위에 소속된 한 여당 의원은 “2조가량은 재난대응에 쓰고 나머지를 경제에 쓴다는 이야기인데 부족하다”며 “나도 최하 10조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많은 의원들도 6~7조원은 부족하다는데 동의했다”고 했다. 또 “20조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재부 관료들이 적자국채에 대한 비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정도가 된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적자국채 필요성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고 했다.

한국당은 냉담한 반응이다. 당초 재난부분이 껴있어 극렬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 출범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다. 추경중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안 5대 불가사유’를 전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부족 ▷대통령의 상황인식 부족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적자추경 ▷세금 퍼붓기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등이다. 위원회는 “총체적 ‘부실 추경’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추경’이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지점이 비판 대상이 됐다. 대통령의 경제 상황인식이 긍정적인데 왜 국가경제 재난 시기에 필요한 추경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경제와 관련)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경기부양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다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순서”라고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총선을 겨냥해 국민혈세를 펑펑쓰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핵폭탄급 세금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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