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개발위원회가 워싱턴DC회의에서 국제무역의 성장이 둔화되어 투자전망치를 하향조정 하였다는 발표를 했다. IMF 역시 지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의 세계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0.2% 하향 조정했다. 이들은 국제무역의 긴장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도를 짚었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과 각국의 부채요인들이 대표적인 변수로 세계적인 위기임을 알렸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G20국가들의 경기지표를 보면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후퇴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경기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IMF의 기타 고피나트는 올해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성장둔화를 겪을 것을 전망했다.

조여드는 세계 경제는 하반기에 회복세를 예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하다. 경제성장의 주 동력인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줄어드는 인구로 인한 노동력 부족, 둔화되는 국내 투자, 그리고 기술과 산업의 총생산성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경고등의 압박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이 펼쳐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작금에 성장 모멘텀의 둔화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긍정적 기대이다.

저성장 경제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장이 어떤 것인지 세계 경제는 아직 알지 못한다. 가능한 추측은 기존 경제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에 대한 경제발전의 모색은 추측일 뿐이다.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니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국내 상황이 가쁘다. 우리 정부의 경기진단에서도 밝혀졌지만 우리의 생산, 투자, 소비지표들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부진으로 인해 하방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G20국가는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안을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먹히지 않는 정책이다. 불황기에는 대표적으로 통화정책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는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 상황이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인데 이미 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물경제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재정으로 풀어내는 통화가 소득을 불러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가능한 국가사업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면 정부는 세수를 거두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어 경제의 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순환적 재정이 아닌 지속가능성도 없고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복지나 무상지원의 재정 투입은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다른 나라사정은 아랑곳없이 제 살길을 찾아 전쟁을 불사하는 마이웨이를 펼치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찾을 수 있는 안정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감당하는 경제도 생겨났다.

막대한 재정정책은 막대한 부채를 만들어 국가를 통제 불가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동일한 재정정책을 사용하더라도 현실적 생태를 돌리는 실제적 재정의 투입이 중요하다. 세계에 다가온 새로운 경제체계는 생산없는 재정의 투입으로 경제를 활성하지 않는다. 포화된 경제가 경험하는 저성장경제는 어떠한 방향의 설정이 없다면 표류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