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간 엇박자도 차단
현 정부 들어 바람 잘 날 없었던 부동산 시장이 굵직한 이슈가 정리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년여간 톡톡한 수업료를 치르며 물샐틈 없는 규제 그물망이 쳐온 덕에 당분간 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공시가격 산정과 서울 헬리오시티 입주를 끝으로 주택시장은 후속 이슈가 사라진 채 잠잠한 상황이다. 공시가격은 예정가격만 발표돼 최종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예정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맘때 즈음 보유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 우려가 있었지만,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한달반여 앞둔 현재까지 별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 시장을 크게 흔들 변수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2년간 한순간도 숨돌릴 틈 없이 대형 이슈에 시달려온 것과 비교하면 꽤나 낯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을 끝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성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보유세 강화로 소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인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기도 어렵게 만드는 전방위 규제가 확립됐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시장에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어떤 자발적 선택을 내리기 어려워 비자발적 버티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8ㆍ2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돼 가던 와중에 서울 잠실에 50층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해 집값 상승에 다시 불을 붙였고, 지난해 7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을 해 집값 상승세를 재점화했다. 하지만 최근엔 정책 공조가 강화돼 ‘서울시발(發) 돌발 악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