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성… 진입~탈출 全과정 막아
정부-서울시 엇박자 차단… 돌발악재 없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 정부 들어 바람 잘 날 없었던 부동산 시장이 굵직한 이슈가 정리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년여간 톡톡한 수업료를 치르며 물샐틈 없는 규제 그물망이 쳐온 덕에 당분간 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공시가격 산정과 서울 헬리오시티 입주를 끝으로 주택시장은 후속 이슈가 사라진 채 잠잠한 상황이다. 공시가격은 예정가격만 발표돼 최종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상 강행으로 예정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맘때 즈음 보유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 우려가 있었지만,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한달반여 앞둔 현재까지 별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 시장을 크게 흔들 변수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헬리오시티 역시 인근 재건축 이주 수요에 힘입어 예상보다 수월하게 입주를 마무리 중이다.
이는 지난 2년간 한순간도 숨돌릴 틈 없이 대형 이슈에 시달려온 것과 비교하면 꽤나 낯선 상황이다. 현 정부 집권 이후 불붙기 시작한 시장 심리와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대결 구도가 진행되면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계속돼왔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을 끝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성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보유세 강화로 소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인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기도 어렵게 만드는 전방위 규제가 확립됐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도 자발적으로 내리기 어려워져 비자발적으로 버티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줄곧 집값을 흔들던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8ㆍ2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돼 가던 와중에 서울 잠실에 50층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해 집값 상승에 다시 불을 붙였고, 지난해 7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을 해 집값 상승세를 재점화했다. 그러나 이후 정책 공조가 강화돼 ‘서울시발(發) 돌발 악재’는 차단됐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협의 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주택시장을 흔들만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남은 이슈는 보유세 실질 부과액 증가, 서울 동남권 입주 물량, 청약 열풍 정도”라며 “서울 집값이 큰 폭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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