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고교무상교육이 논란 투성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일선 교육감들까지 반발한다. 이대로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모델이 될 판이다. 당위성만 빼고는 모든 것이 역결이다. 순리에 맞는 게 없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탓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한국은 OECD 36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하는 게 맞다. 그러니 전 정권에서도 추진했고 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계획없이 무작정 하고 볼 일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게 재원이다. 그건 시작부터 꼬였다. 지난해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를 얘기했을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예산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실제로 올해 예산엔 반영된게 없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취임후 고교 무상교육에 재차 박차를 가했지만 역시 재원계획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토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다지만 교육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 제대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앙정부 부담금은 임시예산인 ‘증액교부금’이다. 그나마 5년 땜질처방이다. 그 뒤는 다음 정권의 몫이다. 내몰라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장 몇달 후면 2016년 벌어졌던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조급증은 더 문제다. 당초 교육부가 만든 안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밑도 끝도없이 6개월을 앞당겼다. 당장 올해 2학기 소요예산 3856억원을 모두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게다가 고3부터 시작해 역순으로 확대한다. 대개는 어린 순으로 출발하는게 순리다. 지금까지 그랬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중학교도 1985년 1학년부터 확대해나갔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현재 고3에게도 투표권을 준 후 내년 총선을 치르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야당의 비난이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는 이유다.

상황이 이쯤되니 고교 무상교육 이후 염려되는 공교육의 질저하 방지대책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 청소년 등 사각지대 보완대책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교육의 근본 목적이 소홀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나올 틈도 없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정치가 개입되면 안된다. 그건 도덕성을 그리 앞세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