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 하강국면에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돈풀기를 감안하면 재정 불안감이 엄습한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감당 못할 정도의 세수 호조 상황이 반전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비해 1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로인해 지난 1월 5000억원 늘어난 걸 포함하더라도 2월 누계에서 8000억원이나 줄어든 결과가 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세 감소로 인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향후 세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소득세는 3000억원이 늘어났지만 설 상여금이 2월에 지급되는 바람에 생긴 것이고 관세는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지난해 2월 18.6%에 달하던 국세수입 진도율은 1.9%포인트나 떨어진 16.7%에 머물렀다. 예상보다 25조원 넘게 세금이 더 들어왔던 지난해엔 10월에 세수진도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었다. 올해는 지난해의 호황은 고사하고 연말까지 예정된 세수가 확보될지도 우려스럽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출은 얼음에 박밀듯 순조롭다. 2월 총지출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조1000억원 늘어났고 2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89조3000억원이나 된다. 12조8000억원이나 늘어났고 진도율도 1.3%포인트 오른 19%에 달한다. 당연히 2월까지 통합 재정수지는 1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 보장성기금을 포함한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적자는 16조2000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당연히 그 사이 국가채무도 9조원 이상 늘어났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비판할 수는 없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그게 재정이 해야 할 몫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3월의 일자리 증가수는 25만개다. 그런데 60세 이상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34만600개다. 다른 연령대에선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30대 40대 일자리 감소는 25만개나 된다. 일자리 재정 지원의 민낯이다. 그런 일자리는 예산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마취제와 같다. 약발이 떨어지면 아픔은 더 크다.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의 주장처럼 ‘세금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