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렸다.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짜리 유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 아이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보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영상에는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고, 딱밤을 먹이는 장면이 보인다. 아이가 울면 밥을 억지로 입에 밀어넣거나 소리를 지르고 꼬집기도 했다. 아이가 잠을 잘 때 뒤척이면 뒷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발로 차는 등의 장면도 나온다. 학대 사실을 확인한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제 자식 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가뜩이나 고꾸라지고 있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 육아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정부는 아동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모토로 지난 2016년부터 ‘이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이용금액을 정부가 지원도 해 준다. 원래 취지 대로라면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피해아이의 부모도 올해 초 이 사업을 알게 돼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고 한다. 아동 학대 사건이 많아 사설업체를 이용하기가 불안했는데 정부가 이를 대신해 준다니 선뜻 아이를 맡긴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심정은 더 참담했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틀만에 20만명 가까이 청원에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여성가족부는 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교사 자질 향상, 인성 및 안전 교육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 피해유아 가족들이 국민정원 제기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돌보미 교사의 자격 강화와 CCTV 확충이 급해 보인다. 정부는 2만3600명 수준의 돌보미 교사를 연내 3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숫자만 늘린다면 제2, 제3의 금천구 사건은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인성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은 양성 과정에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CCTV의 감시자 역할도 더 미뤄선 안된다. 예산 타령하며 인색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