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이 교육에 신경을 안쓰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중학교 3학년 된 딸의 고교 진학 문제다. 남들은 1~2년씩 앞당겨 한다는 선행학습도 우습게 봤다. “때가 되면 다 공부하게 마련”이라는 엄마 말에 찰떡같이 호응하며 인성 함양과 교우 관계에만 공 들였던 딸이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두가지 선택지에 도달했다. 지역 자사고냐, 일반고냐.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 조언에 귀를 세운다. “자사고는 학업 분위기가 정말 좋아. 수시 학종(학생기록부종합 수시전형)으로 대학 보낼 거지? 그럼 학생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 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써주시는지 몰라.” 자사고로 기울었던 마음은 또다른 충고에 흔들린다. “내신은 생각 안해? 아직 입시를 잘 모르나 본데, 요즘은 무조건 내신이야.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많은 자사고 보내서 괜히 딸 기죽일 일 있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진 학교들을 놓고 주위 학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에 5년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도 학부모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올해 평가 지표와 기준 점수 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운영평가를 받는 24개교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급기야 서울 자사고 13곳은 평가서 제출을 거부했다. 당장 올해 실시되는 2020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안갯속이다.

사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에서 싹을 틔웠다. 학교에 과목 편성과 학습 방법 등 자율을 줘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해부터 일반고·자사고 동시모집을 실시하는데도, 정부는 자사고가 아예 사라져야 교육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적폐’ 딱지가 붙은 자사고 문제는 더이상 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같다.

진보 교육감들은 “(외고·자사고에 다니거나 희망하는) 5%의 학생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95%의 학생들도 중요하다. 이런 학생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꿈을 주는 게 교육자의 책임이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서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교육 붕괴를 책임지는 태도는 어디에도 없고 자사고에 죄를 덮어 씌우는 모습이다. 일반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패배감을 느끼는’ 이들로 제멋대로 규정해버린다. 자사고 죽이기에 앞서, 먼저 복잡한 대입제도를 손 보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 증가로 인한 계층 간 교육 양극화, 중·고교생 기초학력 저하 쇼크. 모두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은 시험없는 학교, 자유학기제 등 진보 교육감들의 ‘탈경쟁’ 정책이 주요 원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이 정부는 교육이든 경제든, 하향평준화가 목표인 것같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책임지는 자사고는 과연 유죄일까. 벼랑 끝 자사고가 묻는다. 이것은 정치인가,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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