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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실수요자 중심 정책펴겠다는 다주택 보유 장관후보자
2기 문재인 정부 입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못해 참담하다.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나온다. 제기된 의혹들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적어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결국 통과의례일 뿐, 대상자들은 늘 그랬듯 정해진 자리로 유유히 돌아갈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오십보백보라지만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인 청문회라 할 수 없을 정도다. 최 후보자는 불거진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시종 “죄송하다”, “송구하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하다 끝났다.

더 황당한 것은 연신 사과로 일관하면서도 간간히 내놓는 해명들이다. 가령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3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자녀는 재외국인 특례로 대학에 들어갔고, 당연히 이사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분당 집이 팔리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다. 게다가 그는 당시 국토부 장관 비서실장이고,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였다. 누가 봐도 투기 목적 매입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그의 해명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펜트하우스 입주권 해명도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세종시 공무원으로서 특별 분양을 받은 것인데, 당시 그는 국토부 차관으로 재직중이었다. 하지만 준공 시점은 그가 퇴직한 이후다. 그렇다면 이 지역 근무 공무원 주거 안정이라는 특별 분양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이 이를 질타했지만 ‘거주 목적’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 답변이 옹색해지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비켜나갔다.

최 후보자는 이날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한 의원 질문에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자 중심’ 정책은 주택에 관한 현 정부의 철학과도 같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고 구현할 주무 장관이 다주택 소유자가 될 판이다. 도무지 혼란스럽고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최 후보자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리 없다. 이러다 국정이 추진동력을 잃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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