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성범죄 재범률 1/8로 급갑…’전자발찌 도입‘ 공감대는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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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자발찌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기능을 추가하는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 도입됐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범죄 예방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정상 이동경로를 벗어나는 등 일탈행동을 보이면 즉각 감지하고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지난 2월 도입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처럼 범죄 패턴을 예측해 범죄를 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성범죄자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271건 발생했다.2018년 기준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3126명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이다.
해당 시스템은 성 범죄 전과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죄 징후’를 예측하는 게 목표다. 전국을 유흥시설, 학교, 아파트, 공원, 의료시설 등 14개의 속성으로 분류한 570만개 구역에 대한 정보를 GIS에 포함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물리적 이동경로 분석과는 관련이 적은 사이버 연계 범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해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물리적 이동경로가 아닌 인터넷 및 스마트폰, 통신기기 사용기록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교묘하다.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인 A(23) 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카카오톡으로 만난 여성 B씨를“문신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자발찌에 도입하는 예측시스템으로도 잡아낼 수 없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유인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물리적 이동경로 분석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채팅앱 등 SNS를 이용한 유인범죄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보고받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151명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해 3126명으로 20배가량 증가했지만 보호관찰관은 162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은 52명이다. 시스템이 분석한 3000여명의 분석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되고 있지만 10년새 전자발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견고해졌다. 반면 2008년 전자발찌 도입 당시 불거졌던 인권침해 논란은 10년간 급감한 재범률 앞에 힘을 잃었다.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2004~2008년 14.1%였지만 시행 후 8분의1 수준인 1.83%로 크게 줄었다.
kacew@hea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