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4월중순 국방장관 회담
-한중 5월 국방장관 회담
-한일 5월 실무정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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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들이 이달초 청와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동북아 정세가 다시 급변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릴레이 군사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와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한중 및 한일간 정책교류 등이 뒤따른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4월초 미국에서 열려 양국간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월 초에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 부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대면회담이다. 회담 날짜는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지만, 4월1일(현지시간)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조치, 지난 12일 끝난 ‘19-1 동맹’ 연습 평가와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작업 상황도 평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문제도 다룰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는 4월과 9월 한미 국방 분야 고위급 실무진이 참석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6월에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다. 10월에는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오는 4월 1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열린다.
미국과 일본은 양측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참가하는 안전보장협력위원회(2+2)를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양국이 2+2 형태의 안전보장협력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위원회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대행,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할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위원회 개최 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문서에는 자위대와 미군이 동남중국해, 인도양에서 공동 훈련을 펼치고 두 나라가 함께 동남아 국가의 해상안보 능력 구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미사일방어체계 측면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간 군사 교류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오는 5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19개월만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10월 24일 이후 1년 7개월만에 열리는 회담이다.
중국은 2016년 7월 8일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자 한국과 국방교류 및 협력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이듬해 10월 필리핀 클라크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에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약 30분간 회담했다.
이에 앞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오는 20~23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육군회의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장은 중국 육군사령원(사령관)과 회담하고 고위급 군사접촉을 가지면서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육군회의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이달 한일 육군회의, 5월 한미일 안보회의,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따라 중지된 양국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은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연합해상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회의에서는 3국 해군 함정의 인도주의적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등 연합훈련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