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에 앞서 21일 오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7월께 최종 20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2개 내외와 ‘지역수요 맞춤 지원’ 18개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100억 상당의 국비가 지원되고 세제ㆍ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가 주어진다.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다섯 번째로, 지난 4년간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1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ㆍ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행자부, 국토부 공동 지정ㆍ고시한 70개 시ㆍ군)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되면 단일 시ㆍ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방법이 새롭게 개편된다. 기존에는 지역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지자체(道)가 지역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중 1개에 대해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순회 컨설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원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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