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실패 인식ㆍ후폭풍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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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선거제도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낸 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이 관련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는 나머지 2당과 달리 지정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발 뺀 상황이다.
바른미래는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 원내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공조에는 공감하지만 국회 안건은 합의 처리가 (가장)민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평화ㆍ정의당과 달리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저하는 의견을 낸 셈이다.
바른미래가 이 같이 한 발 물러서는 데는 중재력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는 원내 3당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또 손학규 대표 등의 단식으로 여야 5당의 ‘1월 중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이끌어낸 바 있다. 문제는 의원 정수 조정,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갈등 사안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부에선 패스트트랙 동의가 사실상 중재 실패 선언과 같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는 중이다.
바른미래는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시 해당 안건은 최대 330일간 논의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바른미래는 양대정당이 330일을 꽉 채우는 시간끌기 전략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들 것을 우려 중이다. 이에 어떻게든 이달 중 합의를 외쳐왔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바른미래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강행 시 의원 총사퇴 뜻을 밝혔다. 결국 바른미래가 다시 중재자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 구도가 된다”며 “20대 국회 자체가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바른미래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7일이나 14일 중 패스트트랙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며 “한국당 새 지도부와 논의한 후 5~6월께 합의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