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도권 노린 전략이란 평가도
-한국ㆍ바른미래 “십수년간 수백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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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경협(경제협력사업)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여야 3당은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시대에 앞선 준비라고 평가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퍼주기식 외교’, ‘대북 이성상실증후군’ 등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동북아 냉전체제, 남북 분단의 70년을 마감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과감히 역할을 맡을 의사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 뜻을 보였다고 한다”며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두 정상 간 통화에 환영 의사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남북 갈등이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맞을 때 북한의 낙후된 경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경협은 역사적 당위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향후 수십년을 먹고 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 문 대통령의 말은 미국의 외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이들의)적극적인 제재완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을 꺼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경협에는)십수년간 수백조가 들어간다”며 “이 투자는 (북한의)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이전 조치가 아닌, 완전 비핵화가 된 후 해야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에 훨씬 더 유능한 트럼프 대통령조차 북한에 여전히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인데, 무슨 배짱으로 큰 소리를 치느냐”며 “문 대통령은 다시 대북 이성상실증후군이 도진 것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행한 부도수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실업자가 급등하고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등 국내의 경제 상황도 말이 아니다”며 “‘퍼주기식 외교’도 우리 주변을 앞서 보살핀 후 해야 국민이 동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도 비슷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 정권의 수명 연장밖에 없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