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안 묶어 추진하려는 與…야3당 합의가 관건
[헤럴드경제=이현정ㆍ이원율 기자]공전 중인 국회의 해결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카드’가 떠올랐다. 여ㆍ야3당의 공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실현되기 위해선 시기와 범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안건은 최대 330일간 논의된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총선 시기를 감안하면 선거제 법안은 지금 당장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도 일정이 여유롭지 않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변수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ㆍ야3당이 전당대회 이전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게 되면 제 1야당을 배제시켰다는 역풍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당과 선거제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다.
현재 한국당이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올인’한 탓에 사실상 전당대회 전까지는 협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새 지도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임기 초기부터 지지층 다수가 반대하는 선거제 개혁에 나서는데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신임 지도부와 선거제 개혁 협상을 벌인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을 강구하겠지만 이 또한 너무 늦어버리면 내년 총선 일정에 맞추지 못해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범위도 관건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내년 총선 전까지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과 상법개정안 등 각종 법안을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최대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변수다. 여ㆍ야3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개혁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선 미온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과 그 외 법안 처리는 별개로 협상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ㆍ야3당의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어느 법안을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묶느냐에 따라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3당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고 여당 입장에선 입법 성과가 절실한 만큼 여ㆍ야3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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