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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ㆍ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은 문제가 되는 판결”, “법관 탄핵”.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김 지사 문제와 법관 탄핵 모두 민주당 내 핵심 사안들이지만, 여당이 사법부와 지나치게 각을 세우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정판결이 나고 나서 저희는 깜짝 놀랐다”며 “유죄로 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를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 판결이라고 했지만,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여당 입장을 ‘사법불복’이라고 규정하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섰다는 것이다.
전날 있었던 판결문 분석 간담회도 이러한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법학 교수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분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여당 의원의 직접적인 감정 토로가 아닌 전문가의 분석으로 방향을 틀어 사법불복 구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딜레마는 법관 탄핵 명단의 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의당은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10명의 인사를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보다 한발 먼저 명단을 발표한 정의당은 그 이유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너무 미적지근하다”며 “핵심은 권 대법관 포함 여부”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5~6명을 고집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명단 발표 시기도 밀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명단은 (2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탄핵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법관 탄핵이 나오게 되면 야권의 사법불복 공세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판결문 분석 간담회와 관련 논평을 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신(新)사법농단 쇼’”라고 했다. 법관탄핵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 보수야당이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에 “법관 탄핵까지 나오면 당연히 묶어서 사법불복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동의를 얻어야 법관 탄핵을 할 수 있는 원내상황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법관 탄핵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법관 탄핵을 이야기하면 바른미래는 사법불복을 공격하는 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법불복이라는 구도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항소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다투면 된다”며 “사법부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예정된 정책의원 총회에서 법관 탄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