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카풀공유·국민연금 등
주요 갈등 결정 미뤄져 지지부진
정부, 보안책 마련 등 추진력 필요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연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편 등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결정을 사회적 대화기구에 넘겨 관련 정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함은 물론, 시한폭탄을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갈등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표면화됐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작년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인 경사노위에 넘겼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로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약 10시간 진행된 마지막 마라톤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경과와 노사정 당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단위기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 현안들에 대한 결정이 줄줄이 사회적 논의 기구로 넘어가 있다는 점이다.

카풀 공유서비스의 경우 택시 업계의 반발이 격화하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넘겼다. 이에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ㆍ카풀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으나, 택시 기사 분신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택시 업계는 카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

정부는 또 저출산ㆍ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고, 건강보험 개편도 사회적 논의로 넘긴 상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추가 부담과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혁 논의도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 갈등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대타협에 이를 경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통합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공허한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때문에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되,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 조정과 보완책 강구에 나서는 보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