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서 깜짝 ‘추가적인 조치’ 나올 가능성
-”다만 북한문제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내의 정치상황”
 |
| 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의원)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가운데)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전 행정부와 비교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연구기관인 ‘38노스(38North)’ 소속 조엘 위트 대표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를 38North Joel Wit 대표에게 묻는다’는 세미나에 참석해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가지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치’ 같은 깜짝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미국 내 정치상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대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99%의 업무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데, 기이하게도 북한에 대한 그의 직감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새로운 정책을 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
위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모험적인 대북정책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는 대조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는 어떻게든 정상회담과 외교적 절차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추측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면서도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완전 폐쇄, 서해 우주 발사 시설에 대한 사찰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번에 모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일괄 타결’ 방식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위트 대표는 ‘추가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것들을 포함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에 주목해야 한다”며 “추가적 조치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먼저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한편 위트 대표는 대북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는 외교적 합의가 아닌 미국 내 정치상황을 꼽았다. 그는 “가장 큰 과제는 수년 간의 이행을 요구하는 어떤 합의에도 우리 정부들이 지속적인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이 무엇이든 비난하려는 미국 민주당의 유혹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서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2년 후 강력한 반(反)트럼프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 후보자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대북 합의를 포함한 모든 업적을 쓰레기로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38노스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싱크탱크이자 웹사이트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 국제학부SAIS(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SAIS 프로그램에는 미국 국무부 고문을 지낸 엘리엇 코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위트 대표도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이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