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유지불구 고용 5만6000여명 감소
서비스업 온라인화·최저임금 타격에 위기감
졸업생 구직대열 합류땐 역대급 일자리 재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는 전반적인 경제위축에 따른 경기적 요인과 경제ㆍ인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되면서 나타난 ‘예고된 재앙’이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이것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고용 축소형’ 성장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이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해 일자리 재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졸업과 구직이 겹치는 2~4월 사이 봄철에는 더욱 극심한 ‘일자리 보릿고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은 물론, 올 봄의 예고된 고용대란에 대비한 단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경제는 2.7%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으로 2009년년 이후 9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8% 성장하면서 28만1000명, 2016년 2.9% 성장하면서 23만1000명, 2017년 3.1% 성장하면서 31만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비교할 때 선순환 구조가 급격히 무너진 것이다.
업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그 이유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일자리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0.1% 증가해 비록 정체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슷한 생산을 지속했음에도 이 부문 취업자는 오히려 5만6000명(-1.2%)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과 설비 중심의 투자로 ‘고용 축소형 성장’이 본격화한 셈이다. 올 1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연간 감소 규모의 3배에 달하는 -17만명으로 확대돼 ‘고용 재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비스업은 거센 온라인화 바람과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한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경제가 2.7% 성장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2.8% 증가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1.4%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생산은 1.4% 증가해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소매(-7만2000명)와 음식숙박(-4만5000명)업 취업자는 -11만7000명의 감소세를 보였다.
인구구조 변화도 일자리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학령기 인구가 급감하면서 각종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일자리는 지난해 6만개가 줄었다. 반면에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12만5000개 급증해 대조를 이루었다.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AI) 등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지난해 5만5000명 증가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9만4000명의 증가세를 지속한 것은 경제구조 변화의 또다른 측면이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고용 위축 요인이 고용 창출 요인보다 우세하다는 점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나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ㆍ예산 지원 확대 등 기존의 정책으로는 이처럼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