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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3당 포위 공격 vs 한국당 ‘5ㆍ18위원 재추천’ 버티기
-한국당 “靑거부, 무례한 사례…추천강행”
-여야3당 “망언의 당…추천권 아예 반납을”
-5ㆍ18 진상규명은 커녕 2월 국회도 ‘난망’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5ㆍ18 관련 논란으로 냉랭했던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여ㆍ야3당의 포위 공격에도 한국당이 논란의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을 재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국 대치는 당분간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당은 18일 논란이 됐던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2명을 다시 청와대에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른 조사위원을 추천하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사실상 거부하는 동시에 여ㆍ야3당의 비판 속에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부의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이번 건의 임명 절차”라며 “이번에는 국회의장 이름으로도 추천하기로 했는데 방미 중에 국회의 추천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무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민간인 사찰정권이라는 닉네임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된 상황에서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먼저가 아닌 정권이 먼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 5ㆍ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 “추천인사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 이 추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ㆍ야3당은 5ㆍ18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며 포위 공격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 징계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5ㆍ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강행 의사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5ㆍ18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백배사죄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막가파식 행동과 판단력”이라며 “한국당은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재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깨끗하게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계속되는 5ㆍ18 정국 한파로 실질적인 5ㆍ18 진상 규명은 수개월이 넘도록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추천 위원 문제 탓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여전히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안갯속에 머물고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이은 거대 양당의 보이콧 정국으로 인해 산적한 현안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과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각종 중요 민생현안은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열고 주요국정과제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거대양당에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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