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 개편 밀어붙이기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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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 망언’ 논란에 따른 여야 4당의 공조가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5ㆍ18 망언’ 논란에 따른 여야 4당의 공조가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온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개편을 밀어붙이는 데 지금이 최적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 여야 5당이 애초 1월 임시국회 중 합의하려고 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미뤄져왔다.
바른미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찰떡 궁합’을 이어가고 있어 이 흐름을 선거제도 개편안을 짜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며 “한국당과 함께 (개편에)별 관심이 없던 민주당은 최근 야 3당에 빚을 꽤 졌고, 한국당은 당 전당대회로 더욱 고립되는 와중에 지도부가 돌아오는 것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와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를 배분)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 중이다. 바른미래는 이날 오후 2시 개편을 촉구하는 청년ㆍ청소년 지지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민주당도 나름의 당론을 내놓은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당의 비협조였다.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반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중단했다. 한국당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며 홀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론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미 야 3당에 대한 빚 갚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거부하는 건 반개혁의 길에 서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늪에 빠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건져올리는 데 민주당이 앞장선 것”이라며 “‘5ㆍ18 망언’ 논란 공론화를 도운 야 3당에 민주당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런 공조 체제를 이어갈 뜻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이후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을 마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이 이어질 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도 큰 손해가 없다. 당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야 3당의 공세 속 한국당은 더욱 코너에 몰릴 전망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 반발’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바른미래가 최근 의원 정수 확대가 없어도 된다고 재차 밝힌 데 따라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은 ‘5ㆍ18 망언’과 전당대회 간 잡음으로 이미 지지율이 크게 깎인 상황”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모든 핑곗거리를 잃은 가운데 이번에도 튀는 행동을 하면 공분이 커져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선거제도 개편)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