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내각제 도입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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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협의안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현실성이 없다고 받아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총회로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100석 늘리는 게 핵심인 선거제 개편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줄곧 강조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논의에 탄력이 붙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이 같은 선거제 개편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고르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발표에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줄곧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원내대표 5명이 합의한 안에서 대단히 후퇴하고 왜곡됐다”며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위 보정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는 이상한 연동형으로 왜곡시켰다”며 “이는 국민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고도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누더기 선거제 개혁 당론으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래 공역에 빠지지 않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자 선거제 개혁을 회피할 방법을 찾았다”며 “유불리를 따지며 대의를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국당도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격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데 구체적 방안을 부탁한다”며 “방안은 없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의식한 듯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제조건은 제왕적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 도입”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