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일자리와 복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300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가 2020년 이후 매년 45조~63조원씩 누적되는 데다 공공기관 부채도 2017년으로 부채감축계획이 종료된 이후 공공투자 확대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및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폭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견실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7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897조8000억원으로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237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39개 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도 같은 기간 472조3000억원에서 539조원으로 66조7000억원 증가한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가 5년 동안 303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그것이 국가부채로 이어지게 된다. 중장기 계획상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28조5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1.6%)에서 올해 33조4000억원(1.8%), 2020년엔 44조5000억원(2.3%)으로 증가하고, 2021년 54조2000억원(2.6%), 2022년 63조원(2.9%)으로 갈수록 확대된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절대 규모도 늘어날 수 있지만, GDP에 대비한 적자 비율이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경제규모 확대 속도보다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5년 사이에 2배 정도 빨라지는 셈이다.
국가채무도 지난해(+47조5000억원)와 올해(+32조8000억원), 2020년(+49조8000억원)엔 매년 30조~40조원대로 증가하다, 2021년(52조2000억원)과 2022년(54조8000억원)엔 증가폭이 50조원대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39.5%)와 올해(39.4%)엔 40% 아래에 머물지만, 2020년(40.2%)에 40%를 웃돌고 2021년(40.9%), 2022년(41.6%)엔 41%를 웃돌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재무관리 대상 39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부채는 2013년 498조5000억원에서 2017년 472조3000억원으로 4년 동안 26조2000억원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해 2022년까지 5년 동안 67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증가 폭도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 11조원,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14조4000억원, 2022년엔 18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부채비율은 2017년 167%에서 2022년에는 156%로 5년동안 11%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자본금 증대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채무나 공기업 부채는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감축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