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ㆍ독자 제재국도 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 살펴야”
- 김정은 신년사 주목 “北 인권 향상 출발점 되길”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국제사회에 북한 제재와 주민 인권 문제를 사실상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언급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 생활에 신경쓰기 시작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며, 현재의 인권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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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킨타나 보고관은 “국제사회에 요청한다”며 “북한 내 인도적 도움을 주려는 관계당사자는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적 협력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ㆍ독립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제재조치 이행의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며 “(제재가)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상으로 독자 제재 중인 국가에는 “제재가 실행 중이라도 가족상봉처럼 인권 차원서도 의미 있는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에도 “자국 내 전 지역 접근 확대 조치가 필요하며, 지원이 북한 내 구금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신년사 내용을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이 문제 해결점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개발계획 못지 않게 인권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된 기본권 존중은 북 경제발전계획 추진과 남북 간 협력ㆍ 국제 협력을 이어가는데 필수조건”이라며 “개발과 인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 있다. 개발과 인권이 동떨어질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북한 인권 상황에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 주거, 교육, 사회보장, 취업, 식량, 물, 위생, 경제권과 사회권 향유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며 “성분, 성별을 근거로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일상생활 영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절차ㆍ공정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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