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ㆍ대통령이 최종 승진 결정권자인 계급 역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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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 섹션] 지난해 말 경찰청 승진인사에서 경무관 승진에 실패하고 최근 지방으로 발령된 경찰청 소속 한 총경이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치안감 승진에서 탈락한 송무빈 전서울경찰청 경비부장(당시 경무관) 이후 내부에서 터져나온 두 번째 문제 제기다.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경찰대 4기)은 11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찰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1년 내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이 근무한 성폭력대책과는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수사, 대책 마련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경기 오산경찰서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박 과장은 “2018년은 ‘미투’, 홍대 불법촬영, ‘불편한 용기’ 집회, 사이버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온 나라와 경찰의 역량이 집중된 해”라며 “경찰청은 각종 대책과 관련 기능 회의, 수사와 2차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 조사모델 개발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경찰청과 일선 각 기능에서 적극 대처해 주신 덕분에 여성 대상 범죄대응이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서 그가 주장한 것은 지난 한 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미투 대응 등)을 추진한 부서에는 이에 걸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박 과장은 “승진인사는 내ㆍ외부 평가를 반영해야 하고 일과 승진은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조직원들은 조직 외적 요소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상사보다는 자기를 보호해 줄 누군가를 의지할 것이며 결국 조직은 신뢰를 잃고 약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수사권, 자치경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하 간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철만 되면 청장마다 단골 메뉴로 ‘외부 청탁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만 결과를 보면 지시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현행 심사승진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급의 위원ㆍ참관단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승진 최종 결정권자인 계급에 대해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나 인준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공정의 첫걸음은 인사에 있다”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본청ㆍ지방청ㆍ경찰서 모든 단위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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