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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연구개발도 효율적 운영 필요
연구개발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 당장은 필요 없는 나중 일로 생각하기 쉽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심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빨리빨리를 외치는 기업에게는 먼 나라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또 연구개발해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시판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때문에 빠른 성과물로 수익을 올리기 급급한 체계에서는 등한시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구개발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시장규모에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로 어떠한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자들의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 연구에 의하면 상관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며 민간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 수익률이 정부의 평균 투자수익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20조 5000억이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입된다. 이는 GDP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예산의 투입이라고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식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성장을 추진하느라 기초연구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의 기반을 돈독히 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제품의 개발로 이어지는 생태를 구축하고자 했다. 사실 기초연구가 응용을 거쳐 제품까지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은 민간주도 연구개발보다 많은 진입장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이 민간주도 연구개발에 의해 이끌려 왔기에 정부주도 연구개발의 기여도도 낮은 편이다.

이제 투입비용만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할 시점인 것이다.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주도형으로 바꾸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민간주도 연구개발이 효율성과 성과물을 내고 있는 것처럼 정부주도 연구 역시 이러한 성과물과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 그리고 제품의 개발까지 무궁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한 차단벽이 많은 기회를 차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이 각각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투입비 대비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근간이 돼 줄 수 있다. 연구개발인력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정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만 해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열악한 현실의 상황들을 제고해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예산을 쏟아 부어도 해당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용의 낭비일 뿐이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GDP대비 최대수준이라 떠벌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생태가 온전히 굴러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입비만 모색할 것이 아닌 새로운 운영방법의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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