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최근 발간한 ‘국내외 AI 활용 현황과 공공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공적 활용범위를 확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IBM과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을 진척시키고 있는 선두기업으로 AI기술의 응용은 의료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레저, 법률 등 전 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은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효율성,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에서의 비효율과 모럴헤저드를 제거할 수 있어 많은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응용과 활용시 경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I기술은 비윤리적, 반사회적, 인종차별적, 군사용 AI 개발은 실패로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윤리적 AI 개발을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내년 AI 윤리헌장을 만들 계획이다.
보고서는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술의 특성상 인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성 강화라는 두 측면을 고려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조치가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기술개발 활성화와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인수합병,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 활용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활용을 위한 기초요건인 데이터의 정제와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와 최대의 수단 강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핵심기술인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윤리적이며 AI 알고리듬을 설명 할 수 있는 공공 AI 플랫폼의 구축, 개인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등 다양한 논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