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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한 후 브리핑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반쪽짜리 국민연금 개선안 발표,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도 재원조달 방안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들은 지금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 연금기금과 납부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고작 1~2% 올리고 내리는 정도를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과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해소, 그리고 최소한 납부한 만큼은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연금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국민의 혈세로 약 3조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선을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과 마찬가지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이라는 수치에 빠져, 정부가 다른 제반여건을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더구나 정부는 4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하여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편안에는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이 담겼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