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치구 고려 안한 포퓰리즘 반발 분위기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ㆍ사진)가 내년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 시행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입장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안이 불발에 그쳐, 우리 구 입장에선 어르신 공로수당 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잘 마친 후 현실화를 이끌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넘게 돼, 기초연금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보충성의 원리’는 두되, 월 10만원씩 부가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본회의에서 도입이 좌절됐다.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시도였다는 게 구의 분석이다.
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번 개선안이 어르신 공로수당 도입 목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어르신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ㆍ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달마다 10만원을 주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약 1만3000명으로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복지 정책이다. 노인 인구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
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등을 기록하고 있어, 노인 생활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공공일자리 제공 등 현 수준의 지원으론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50만원)에 미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구는 지난달 13일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 협의를 정식 요청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12일까지 협의 관련 의견을 주거나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로 넘어가면 최장 6개월까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구는 우선 공로수당 도입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지급할 방침도 마련했다.
서 구청장은 “형평성을 들어 (어르신 공로수당을)막을 게 아니라, 외려 구가 선도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해야 할 때”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도입을 위해 예산 156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서 구청장은 “사회ㆍ경제 발전에 헌신하느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이 있다”며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보내도록 어르신 공로수당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다른 자치구에선 중구는 인구가 10만명 밖에 안되고 65세 이상은 1만 3000명 밖에 안되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구 사정은 다르다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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