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첫 감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사상 첫 감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그동안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2004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받은 게 마지막이었다.
감사원은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이며, 국정원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비롯한 기밀 사항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은 예산은 물론 인력 현황부터 ‘기밀’이라고 분류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두고 양측이 조율하는 데 몇 달이 걸렸다.
올해 국정원 감사가 가능해진 건 국정원 예산이 올해부터 기밀 분야와 비기밀 분야가 나눠 집행된 탓이다.
국정원 예산이 작년까지는 모두 특수활동비였지만,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보비로 예산항목을 정하고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국정원도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잘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검찰에 관한 감사보고서는 모두 공개했으나, 국정원 감사결과는 기밀사항이 많아 국회에 일부 내용만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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