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 가계소득 올리고 삶의 질 높이기에 중점”
-“강릉ktx 철도사고, 노후ㆍ신설시설 안전점검 다시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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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강구한 한편 “정부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이다.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이어 국토부에는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시설뿐만 아니라 신설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얻게 된 성과에 대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발행 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은 38.6%에서 37.8%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예산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계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며 “민생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질없는 예산집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미래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개발, 플랫폼 경제기반 투자, 8대 혁신선도 분야, 혁신창업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법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법안 통과해 힘쓴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활력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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