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예산안 합의 못한 바른미래당도 실속 챙기기

[헤럴드경제]여야의 깜깜이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내년 예산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여야 지도부가 헌법을 어기고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기면서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증액심사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해 물밑에서 ‘쪽지 예산’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망월사역 시설개선비가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가 10억원 각각 증액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4500만원에 더해 253억원이 추가됐다.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과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는 구리동구릉 역사경관복원정비 예산이 5억원 증액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가 600억원, 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0억원,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4억원,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비가 20억8000만원 각각 증액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를 10억원 더 받아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8700만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예산 8억4000만원, 인천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비 8억4000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비 9600만원의 증액을 관철했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집어넣기도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원,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 10억원,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 20억원, 부산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신축비 23억원을 각각 증액됐다.

또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갑에서는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5억원이 증액됐다.

막판에 예산안 합의에서 빠진 바른미래당도 민원예산을 반영, 실속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원,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군산시 창성동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예산 7억5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됐다.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비 15억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비 10억원,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 건립비 1억6000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한편 이날 가결된 내년 수정 예상안에서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이 각각 순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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