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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주최로 진행된 지역관광 토론회 |
경찰 수용태세 점검, 외교부 비자완화 검토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구촌 ‘웰빙ㆍ힐링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거치고 국격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경찰과 여행관련 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마련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상회담, 무역협상, 평화회담, 의원외교, 문화예술 교류 등에 그 나라 여행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나라 간 우호협력 활성화의 척도로서 관광 교류가 중시되면서 관광산업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한국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의 서비스 부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 주요 국가에 대한 비자 완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교부 등 까지 관광 분야 질적 개선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진단과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를 설치했다.
특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단체 실무책임자와 만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조만간 관광 분야 업종별 단체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특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시로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최근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관광산업계의 체질 개선과 위기타개책을 협의했으며, 비자문제, 수용태세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광유관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평소 불편해 하는 점, 수용 태세 개선책, 여행객 안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부와 문체부 등은 관광교류 활성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남방외교’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동남아 주요국 국민들의 한국방문 비자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ASEAN을 주도하는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를 면제하거나, 비자 전담 현지 여행사를 지정해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섬이 많은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 한국여행을 위해 몇 번씩 배, 비행기, 자동차를 갈아타고 한국대사관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등과 한국 여행 품질 개선,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아만투어, 크리스타, 굿메이트(호텔조인), 더좋은여행, 이온누리여행사, 탑항공, 여행이랑, 에스엔엘컴퍼니 등이 폐업하거나 폐업위기에 놓이는 등 OTA가 세제상, 공정거래상 유리한 조건에서 득세하면서 우리 관광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점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의 행보는 주목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과도한 예약취소 위약금 약관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OTA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1일에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예약취소 시점 등과 관계 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자,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할 경우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나라마다 독자적인 법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OTA의 한국소비자 우롱 영업관행에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벌일 뜻을 분명히 했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