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부동산 가격이 관심사가 되더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현실화 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 상승기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인식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보유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소유자의 수익이 감소해 그 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이번에 부동산 보유세가 개편된다면 기본에 충실하게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산정돼야 한다.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토지와 주택에 대해 거래사례, 수익률, 원가를 반영해 산정된다. 정보접근이 쉬운 거래사례가 평가가격에 반영되는 가중치가 높다보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지역의 평가가격은 시세에 근접하게 산정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와 격차가 커진다. 여기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현실화율이 적용되다보니 이미 과세표준으로 공개되는 가격에서는 본연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세표준의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수한 세수가 지방공공재 공급과 같은 본연의 지방세 과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세수의 집행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은 0.16%로 캐나다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 전체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평균인 1.0%, 3.3%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이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다는 소리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국민들의 관심사인 이유다.
나라마다 부동산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대부분 지방공공재 공급이나 교육, 교통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장기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혜택은 납세자의 자산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재 공급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다. 재산세율이 높은 미국, 유럽국가에서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이유다.
이상적인 조세제도 구현을 위한 주요 요소는 공평성과 중립성이다. 공평성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조세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조세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까?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둘러싸고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부동산 보유세 개편목적은 사라지고 연일 보유세 개편으로 증가할 세부담과 투기 억제 효과만이 이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목적과 방향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제 개편의 이유가 부동산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평성과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