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개발연구원)가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현 정부의 기본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그렇지만 금지단어와도 같은 ‘노동유연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친노조 패키지 정책을 줄기차게 펴오는 현 정부에서 이를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지만 KDI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

KDI는 지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이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비정규직법 내용 중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조항에 초점을 맞춰 고용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노조가 있는 기업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이 8.2% 늘어났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은 12.6%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유노조 기업에서 16.4% 증가한데 비해 무노조 기업에선 불과 6.9% 늘어났다. 결국 노조가 제 식구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면서 정규직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만 대거 만들어진 셈이다.

비록 KDI의 분석이 과거(2005∼2011년)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지만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충분하다. 똑같은 문제점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현재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은 5년 새 가장 높은 33%에 이른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14.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수년째 13%대에 머물던 수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도 더 커졌다. 올해 초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37만 8000원이지만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임금은 150만 1000원으로 287만 7000원이나 적다. 지난해 차이가 203만1000원이었으니 1년 사이 사정이 더 열악해졌다.

경영자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이다. KDI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로유연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미 학계에서는 노조와의 임금ㆍ단체협상 주기를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파업 시 기업의 대체근로를 허용해 줘야한다는 좀 더 전향적인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노동 유연성은 철밥통 노조가 가로막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KDL는 그걸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