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적 합의 필요’에는 공감대… 각론에선 다양한 대안 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재검토 지시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소득대체율 50%’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유출된 정부의 개편안을 놓고 ‘국민 노후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각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노후보장이라는 기본 입장은 갖고 가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릴지, 그에 따라 보험료를 올릴지 복잡한 논의가 있다”며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는 만큼 아직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언급한 소득대체율 50%를 확보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을 모두 만족할 방법은 마땅히 눈에 띄지 않는다. 최선의 방식은 국민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입장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보복위 소속의 한 의원은 “대통령도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베이비붐세대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평균 액수가 46만원 정도로, 최소 80만원은 돼야 빈곤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기본소득 개념에서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부분적립식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소득의 9~10%를 내고 40년이 지나서 40~50%를 받는 구조라면, 현재 월급이 100만원이고, 40년이 지나서 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만원을 내고 40년이 지나서 160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 1~2% 이자율에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낸 돈만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적립식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당장 640조가 쌓여있고 2041년까지 1700조까지 모으더라도 2057년이 되면 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46%에게는 당장 ‘그림의 떡’이고,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20~30대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는 시점에는 국민연금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대안으로 독일식 부과방식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오 의원은 “600조 가량의 국민연금에 시중금리 2%만 적용해도 12조원이다. 이 수익에다 10조원만 더 걷으면 현 대상자들에게 지급이 가능하고, 2030세대로부터 국민연금을 안 걷어도 된다”며 “독일이 1950년대 그러했듯이 10~20년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복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건강보험도 소득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맹점이 있었다. 이를 부과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의원이 부과방식을 피력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나 김 수석의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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