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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와대·여당의 사회적 책임 요구 경청해야 할 민노총

  • 기사입력 2018-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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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이 이례적으로 민주노총에 쓴소리를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 힘써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더 명쾌하게 적시해서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반대는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니 노동계는 대화에 임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입을 맞춰 민노총에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모습은 지금까지 ‘촛불청구서’에 떠밀려 노동계 입장만을 대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다.

사실 최근 보여주는 민노총의 일탈행보는 재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불참 의사를 꺽지않는 민노총 때문에 완전체로 출발하기는 불가능해져 버렸다. 탄력근로제는 민노총의 저지 투쟁선언으로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낮은 임금을 지자체의 사회적 복지지원으로 보전하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도 민노총의 반발에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노총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때문이다.

노동정책적인 문제에대한 입장 차이는 그렇다 쳐도 고용세습 비리 의혹을 불러 일으킨 것도 모자라 경북지부에선 소속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불법점거하는 행태도 나왔다.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들이다. 이런데도 민노총은 한술 더 떠 “현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하고,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1일 서울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황이 이쯤되니 청와대 여당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늦어도 한참 늦은 지적이지만 민노총도 이젠 변화해야 한다. ‘투쟁만이 살 길’이라는 타성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겠지만 노동계도 과감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와 노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때다.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는 균형 잡힌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건 모두 민주노총이 변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들의 슬로건이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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