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전에없는 단호함을 천명한 것이 학부모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대목일 것이다. 앞으론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 워낙 확고해 원아 모집 중단이나 일방적 폐원, 집단 휴업 등이 쉽지 않게 됐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로 해당 학령 학부모는 물론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당초 예상보다 고강도인 것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녹아든 결과일 것이다. 늦기는 했지만 고질적인 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에는 이밖에도 원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리 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증대 및 투명한 회계운영, 교육의 질 제고 등을 담았다. 정부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망라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런 전방위적 조치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스럽다.

대표적 방안으로 제시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달성만 해도 그렇다. 당장 이에 따른 부지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통상 단설 유치원 하나를 짓는데 100억원 가량이 든다. 이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 교육부는 초등학교 등의 부지와 건물을 함께 쓰는 병설 또는 매입형, 장기임대형, 공영 등 여러 형태의 유치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인 모양이다. 단기에 양적 목표만 치중하다 보면 교육 환경과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아교육 전문가가 원장을 맡고 독립된 시설을 갖춘 단설과 학교장이 겸임을 하는 병설과는 질적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래선 단설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나마 이런 양적 확대 조차도 교육부 의도대로 추진이 될지 미지수다.

유치원 운영자의 입장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번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원을 고려하는 유치원도 일부 있을 정도로 격분한 상태다. 사립 유치원도 엄연한 교육시설인 만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 맞다. 하지만 개인 자본을 투자한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 무작정 공적 기능만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리는 엄단하되 한유총 주장 가운데 귀를 기울일 대목은 없는지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