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EU 관계자들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유럽순방서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 제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 직접적 호응 없어
-프랑스 오히려 대북제재 이행과 국제사회 단결 촉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까지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EU의 아담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까지 대북 압박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의 대북제재 체제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EU의 자율적 추가 (제재)조치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해 왔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요청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단순한 성명이 아닌 구체적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척에 따른 대북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직접적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 외교부는 최근 안보리가 대북 유류 환적(옮겨싣기) 행위에 관여한 선박 3척을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이행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프랑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국제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요구한다”며 “이 점에 있어 국제사회의 단결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도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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