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경공격기 FA-50 [사진=한국항공우주]

-印尼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 받는다” 대내 홍보

-한국 “지분 참여한 20%어치만 기술 줄 것” 선 긋기

-이후 돈 안내며 재협상 요청 “경제적 부담 덜겠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을 언제부터 내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미납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2300억원”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총 8조5000억원의 개발 비용 중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납부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사업 참여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란토 장관은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협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 관련 사항에서 인도네시아의 부담이 덜해지도록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이 2026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관련 기술이전을 받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비교적 적은 지분 참여로 한국형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게 되면 한국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 관련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과실은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였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 기술이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미국이 경계해 결과적으로 한국이 손해를 입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형 전투기의 기술 다수를 미국이 한국에 이전해줄 터인데 한국이 다시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이전해준다면 미국이 한국 기술이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진 2016년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20% 지분에 맞는 수준 만큼만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분 참여한 20%만 기술이전을 받게 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관련 핵심 기술을 가져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시점 이후 인도네시아는 예정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