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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현장] 해경, 선박 출입항 관리 부실 심각…최근 1년 8000건 육박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여간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누락 등 7951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통제 규정 제19ㆍ20조에 따르면 파출소ㆍ출장소의 장은 전일 입ㆍ출항 석수와 인원수 등을 매일 관할 해경 해상치안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낚시영업이 일반조업으로, 일반조업이 낚시영업으로 오류 입력됐고, 낚시어선 승객 입력이 누락 되는 등 출입항 척수ㆍ승선 인원수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오류가 빈번했다.

전체 입력 오류 건수는 여수가 2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1950건, 통영 1448건 등의 순이었다. 그 중 선원 입력 오류 5666건, 중복 출입항 오류는 2285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년 동안 8000건에 달하는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출입항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해상사고 발생 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고 대처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선에 설치해야하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는 어선의 식별번호, 위치, 속력, 항로, 시각,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한 무선설비 장치로 해양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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