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 vs ‘경제’ 국감 여야 지도부 공방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은 가운데, 북방한계선(NLL) 논란이나 일자리 창출 등 국회 현안을 놓고 각 당 지도부는 상대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합참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내용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정말 부도덕한 행위이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국당과 백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북한은 4ㆍ27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군비통제정책서 추진계획과도 일맥 상통한다”며 “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수구 냉전 시대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보수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도 수십차례에 걸쳐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수야당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임명 동의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 현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니 전부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예산만 늘려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두고) 최악은 면했다고 자위하는데, 실업자가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 최악을 면한 건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쥐어짜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분식시키고 일자리 통계를 분식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보면 장관들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다른 부처와 입장 조율도 못 하고 있다”며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고 온갖 데 개입하니 장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 청와대의 생각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