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金 위원장, 先신뢰구축요구”
“종전선언되면 비핵화 속도낼것” 발언

핵무기 제외 모든 핵·미사일 시설 신고
美 실무라인 대북협상안 수정 검토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이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며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핵 리스트의 일부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비핵화 조처를 하려면 북미간 신뢰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간 신뢰가 구축된다면 비핵화는 미국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빠르게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북미간 주요 요구사항에서 입장 차가 남아있는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 여부는 향후 진행되는 실무자 협의가 진전될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북미대화에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측 북미 실무라인은 당초 북한의 모든 핵ㆍ미사일 무기 및 시설에 대한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대상으로 삼았던 전략을 한 단계 낮춰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핵ㆍ미사일 시설에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방안으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한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종전선언-영변핵 시설 폐기-상응조치’안에서 ‘선(先)비핵화 후(後) 체제보장’ 입장을 고수한 안이다. 아울러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생략된 ‘시설’에 대한 신고부분을 고집한 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ㆍ미사일 리스트를 고집하고 있는 배경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9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핵시설과 저 핵시설의 폐기만으로 비핵화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의 전체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없이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보은 지난 12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모든 핵 목록과 시설을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대신 북한이 핵 물질 생산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신고하고 중단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ㆍ미사일에 대한 신고가 아니더라도 모든 핵활동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를 판가를 열쇠를 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접촉 일정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제기한 풍계리ㆍ동창리 폐기 검증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참관’이냐 ‘사찰’(inspection)이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검증 활동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시료 채취 및 장비 반입 등 비핵화 과정 전반의 검증과 직결되는 실무조치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994년ㆍ1995년ㆍ2007년 사찰단의 방북 및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했으나 특별사찰에 반발하거나 미국의 선제적 상응조치가 않았음을 이유로 사찰을 거부해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