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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심 판결 불신 경향…3심 접수 10% 늘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17년 한 해 동안 법원에 480만 건이 넘는 민사 사건이 접수됐다. 인구 1000명 당 20명 꼴로 민사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모두 482만 6944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소송 사건 674만 2783건의 71.6%를 차지한다. 민사 사건은 2015년 444만여 건에서 2016년 473만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 사건은 161만 4463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가사 사건은 16만 1285건으로 2.4%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 사건 가운데 소송 요건을 갖춘 본안 사건은 모두 109만 5931건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수(5177만여 명)와 비교해 1000명당 19.7건의 비율이다. 형사 본안 사건은 37만 1887건으로 1000명 당 5건이 진행됐다.

특히 민사 소송의 원심 판결을 불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 1심 사건은 101만 7707건으로 2016년 97만 3310건에 비해 4.56%가 증가했다. 항소심이 접수된 건수는 6만 2860건으로 전년(6만 1552건) 대비 2.13%가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증가세는 더욱 컸다.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 5364건으로 전년의 1만 3887건보다 10.64% 늘었다.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도입된 전자 소송 제도는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접수된 특허 소송 1심 건수 863건 모두가 전자소송이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1심 건수의 71.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 사건은 1심 접수 건수 가운데 99.9%(2만 1729건)가 전자소송이었으며, 가사 사건은 63.7%(3만 270건)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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