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영 속 ‘先비핵화·제재유지’ 확고
비핵화·상응조치 선후 입장차 여전
보수진영 평가절하 반발 남남갈등 우려
대북제재 걸림돌 합의 이행 난관 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사그라지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를 향한 동력을 되살려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정상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백두산에 전설이 많다. 오늘 두 분께서 오셔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한 발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잇단 파격을 선보이며 자신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도 어느 정도 보여줬다.

그러나 본협상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국내 내부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美 환영 속 ‘선 비핵화’ 방침 확고=비핵화 협상과 한반도정세의 한축인 미국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시간만에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한데 이어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은 북한에 뉴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에도 착수했다.

다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선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간극이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북미 간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선후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관건은 내주 유엔총회 계기에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전달할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평양 방문을 마친 뒤 대국민보고에서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북미 간 입장차가 과거보다 좁혀진 느낌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현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며 “한국은 앞으로 북미 직접대화보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의 시간표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수진영 반발 등 남남갈등 우려도=내부적으로도 평양공동선언은 적잖은 시련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빠른 시행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국회 비준동의안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어 청와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미지수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등 국회 차원의 경제현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도 국민감정과 직결된 폭발력 강한 사안이다.

한국당은 서해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NLL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NLL 포기’라면서 서해5도와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올해 내 예고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우리 사회의 내부 진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저하게 통제되는 북한에 비해 남측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의전과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보수단체나 반북단체의 반대시위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풀어야할 일들이 만만치 않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만들고 합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행해가는 과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