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차관이 다방면의 노력을 필요로하는 DMZ 평화지대화 구상을 제대로 실행해 낼지 주목된다. 군, 주민, 수익모델, 민간과의 협력, 대국민 설득, 야당 설득 등 다양한 난제가 있는 가운데 지금의 문체부 협상력으로는 그리 녹록치 않아보인다.

조율-협상력 필요, 문체부 실행력 “글쎄”
“선언, 형식에만 그치면, 안하느니만 못해”
관 중심의 협의체, 귀 열고, 설득력 가져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뒤 함께 백두산에 오른 날, 서울 한복판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 우리가 길을 내어 명실상부한 평화 지대로 만드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 민족이 그간 가지 않던 우리의 땅에 스스로 길을 내면, 외교적 선언과 독트린 이상의 의미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 운명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두 정상의 뜻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과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모객과 루트, 북한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액션이 훨씬 중요하다.

그간 협상력, 추진력, 조율능력, 정무적 역량 등에서 다른 부처에 비해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 문체부가 정치적 액션이 많이 수반되는 이 일을 제대로 실행해 낼 지 주목된다. 실행이 없으면, 가뜩이나 민감한 이사안 입안을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노태강 차관 등 실무자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관(官) 중심으로 짜여진 협의체 초기 진용 자체에 의구심을 품는 민간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발족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비무장지대(DMZ) 접경 13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10개)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광역지자체 3곳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이고 기초지자체 10곳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이번 발족식에는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 10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등이 참여해 향후 평화관광 추진 협조와 협의회 운영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비무장지대 관광은 기존의 분단과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서 벗어나,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 논의해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태강 제2차관은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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