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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남북 관계 진일보했지만 비핵화 실천 따라야 의미
남북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당초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한다. 산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배려인 셈이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남북이 가까워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평양공동선언문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을 담고 있다. 당장 김 위원장이 서울방문을 약속한 것이 그렇다. 북한 정상이 남한을 방문한 적은 남북 분단 이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불발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아예 공동선언문에 명시했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남북관계와 대외 활동에 적극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성향을 미뤄보더라도 회피할 이유는 없다. 성사만 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또 하나의 획기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평양 선언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점도 커다란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도 군사분계선 남북 10㎞ 완충지대 내 사격 중지, 해안포문 폐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부속합의서에 넣었다. 경제협력 문제도 연내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 등 세부적인 실천 방안도 마련했다.

남북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사이가 가까워진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실제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 일행은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진정성도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비핵화는 남북관계 만큼 진전된 결과물을 끌어내지 못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 폐기를 언급한 것은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기는 하다. 한데 비핵화 일정표와 핵 리스트 공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물론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 만큼 남북 정상간 논의에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언급 정도는 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하지만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내달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평양 회담을 설명하는 자리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핵 협상이 제 궤도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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