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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억 가즈아” 외치더니 “종부세 100만원 많아요”

  • 기사입력 2018-09-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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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중산층 세금폭탄?
상위 1%만 내는 부유세 성격
시세 상승 감안하면 감당할 수준
주택시장, 투기판 되는 것 막을 필요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세금이라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데다, 주민들이 답합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강해 이들을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3일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일부 시민들 역시 급격하게 세부담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명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집을 팔아) 이익이 실현된 것도 아닌데 왜 사유재산을 세금 형태로 강탈하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해석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4만여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1%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도 34만명으로 전국민의 1%가 안된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웬만한 신축 고가 아파트도 84㎡ 기준 9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북 대장주라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6억원대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점차 높이겠다고 한 만큼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며, 시세 상승액을 감안하면 세부담도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최근 84㎡가 14억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이 추후 실거래가의 90%까지 반영된다고 치면(물론 이는 비교적 높게 잡은 것으로 실제는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2억6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종부세는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연초에 비해 2~3억원 올랐다.

특히 수도권 곳곳에서 주민들이 담합해 집값을 올렸다는 의혹이 터져나온 터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별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SNS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목표 집값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두 단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더니 “저 아파트는 저런 식으로 집값 올리는데 우리도 하자”라는 심리에 하나둘 편승해 이제는 특정 단지를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만연하게 됐다. “○○억 가즈아~”와 같은 비트코인 투기판에서 나오던 유행어가 어느덧 부동산 시장의 유행어가 돼 버렸다. ‘선량한 시민’과 ‘투기꾼’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져 “전 국민이 투기꾼화했다”는 자조섞인 비판도 나온다. 담합은 그 자체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이익이 보장된다면 노동 의욕을 꺾고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조세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종부세 찬성 의견이 56.4%로 반대 30.7%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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