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이 또 발표됐다. 지원 규모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의 재기지원 강화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대책이다. 카드매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준 것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 대책 등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111년만의 무더위를 태풍 ‘솔릭’이 밀어낸 것처럼, 이번 대책이 어두운 터널 속 570만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1960년대의 자영업도 어려웠을까? 당시엔 여유가 있고 배 나온 분들이 많다고 하여 ‘배 사장’이라 불리기도 했다. 불룩한 배는 부의 상징이었다. 1963년 당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81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7.2%에 달했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였기에 슈퍼마켓, 식당, 목욕탕 등 어떤 가게를 해도 자녀교육 시키고 집 키워나가는 데 어렵지 않았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여파가 남아 있었던 2002년의 자영업 종사자는 621만 명이었고 그 비중은 27.9%였다. 자영업자 숫자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2002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이 벌써 15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계속 감소하여 2018년 7월말 현재 자영업 종사자는 570만 명이 되었고, 비중도 21.1%(OECD기준 25.4%)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 있다. 아직도 내려갈 길이 아득히 멀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여전히 과잉이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16.5%), 영국(15.4%), 일본(10.4%), 독일(10.2%)에 비하면 우리의 자영업자 비중은 매우 높다. 자영업의 현재도 어둡지만 미래도 밝지 않다는 얘기다.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저녁 회식은 계속 줄어들고 도심의 자영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름만 ‘사장님’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미래에 낙관적인 분들도 있다. 일본에서 ‘이자카야의 신’이라 불리는 우노 다카시는 “실력 있는 가게라면 어떤 시대에 오픈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우노 다카시, <장사의 신>, 2012, 쌤앤파커스). 그의 성공 비결은 “한번 온 손님을 반드시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영업의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해 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간편결제(제로페이) 서비스’다. 스마트폰과 간편결제 앱(app)을 활용하여 젊은 소비자와 전통시장의 판매자가 직접 결제하게 된다면, 중간 단계가 없어져서 판매자의 수수료가 최소화된다.

이처럼 자영업 스스로의 쉼 없는 혁신 노력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어우러져 튼튼한 자영업과 장수기업이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년 장수기업은 7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만3069개나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보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