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ㆍ여당은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ㆍ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영업 문제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다. 57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이고,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73만명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영업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십수년간 고민해 온 문제인데,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는 너무 많다”며 “카드 수수료는 업자의 어깨를 누르고, 궁중족발 문제와 같이 임대료 인상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ㆍ여댱은 EITC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에 대한 야당의 이견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안도 추진한다.
홍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다.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입법으로 해결할 것은 국회가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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